SBS Biz

[앵커] 

홍콩 H 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 ELS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손실은 이미 1천억 원을 돌파했고, 원금이 반토막 난 투자자들의 곡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금융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데, 판매 은행들이 모두 관련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요? 

[기자] 

분쟁 조정의 첫 단추인 '민원조사' 얘기인데요. 

당초 금감원은 검사에 앞선 브리핑에선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만 '민원조사'를 언급했었는데요. 

하지만 특정 은행을 가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당국은 주요 판매 금융사 12곳 모두에 대해 민원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원조사는 금감원 관계자와 민원인인 투자자, 그리고 판매 금융사 직원이 '삼자대면'으로 민원 내용의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앵커]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여럿 포착됐죠? 

[기자] 

먼저 은행 직원이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년 전 홍콩 ELS에 1억 원을 넣은 한 투자자의 신탁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쓰여있습니다. 

가입 당시 창구 직원이 써준 건데, 상품설명서에 쓰인 직원 필체와 같았습니다. 

[홍콩 ELS 투자자 A 씨 : 내가 쓴 게 아니거든. 중도해지 불가라는 게 담당자 000이라고 하는 애가 쓴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집요하게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도해지가 가능했고, 이를 모른 채 중간에 빠져나오지 못한 투자자의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선 중도해지를 만류하며, 재투자를 역으로 제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B은행 C지점 직원 : 중도해지는 하면 안 되죠. (손실 난) 얘는 얘대로 내버려 두고, 물타기를 다른 걸로 들어가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시킨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현장검사 일정과 연계해 민원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도 속도가 붙고 있죠? 

[기자] 

은행권을 보면 지난 8일 국민은행에 이어 11일부터는 농협·신한·SC제일은행의 검사도 시작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검사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목표를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9일) : 너무 불확실성을 오랫동안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진행하고, 투자자들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앵커] 

'은행이 왜 이런 고위험 투자상품을 파느냐'는 근본적인 지적도 나와요? 

[기자] 

이번 홍콩 ELS 투자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였고요. 

예·적금을 들으러 은행에 갔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ELS에 덜컥 들었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번 ELS 사태를 보면서 (이전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어떠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닌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선 사모·공모 구분 없이 은행에선 판매를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나.] 

[앵커] 

당국에서도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대응 TF에선 제도개선반도 활동 중인데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적합한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와 연계해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DLF 사태 때도 그렇고 은행이 신탁 판매하고 있는 투자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방향성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제도 손질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DLF 사태 때인 2019년 11월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이자이익 등을 이유로 은행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요. 

결국 판매 한도 총량 속에 특정 요건을 갖춘 공모 ELS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ELS 사태를 점검하면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30% 이상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한도의 50%만 팔도록 내규를 뒀지만, 오히려 80%까지 목표를 높여 무리한 판매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자장사 비판과 성과급 잔치 논란 속에 여느 때보다 은행권을 향한 시선이 따가운데요.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