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도한 이자장사 그만…신용융자 이자산정 기준 CD금리로 통일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18 10:03
수정2024.01.18 13:37
오는 3월부터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융자 이자율 속에서 가산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시켜, 투자자들이 가산금리만 가지고 비교적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그동안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지표를 택해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어서, 기준금리가 실제 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기준금리 변동 폭이 클 경우 심사를 실시하게 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형식적 이행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율 비교공시의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조건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투자자 융자액과 융자 기간에 따라 부담할 이자 비용이 계산되고, 그 비용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쉽게 보여주는 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비교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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