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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1만197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가구 중 1차로 1천514가구를 랜덤으로 선정했습니다. 2∼3월 자격 요건을 조사한 뒤 4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모집 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150가구 내외,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내외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입니다.

이번 신청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천659가구(94.7%)가 참여했습니다. 가구 규모로는 1인가구가 절반인 5천103건(50%)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64세의 중장년가구가 5천185건(50.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천659가구 중 980가구를 뽑았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538가구 중 중복 신청을 빼고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선정 가구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4월 초 무작위로 500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1년간 매달 받게 됩니다.

시는 2022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1·2단계 시범사업 1천584가구를 대상으로 1차 중간 조사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탈수급률을 보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 증가(21.8%)와 함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의 변화도 포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