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허용 119개국 중 절반만 규제 있어"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18 07:29
수정2024.01.18 07:31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자산 가격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119개국 가운데 62개국만 관련 규제를 제정한 상태라고 국제금융센터가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은재 부전문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정보제공업체 코인게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절반 이상인 119개국과 영국령 4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이 중 64.7%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한 국가는 119개국 중 62개국(52.1%)에 그쳤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를 성공적으로 제정했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가상자산 합법화와 규제 사이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구자들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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