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주식시장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다시 공식화됐죠?

[기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될 전망입니다.



금투세란,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금투세 폐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도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0.20%로 낮춰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계획대로 올해 0.18%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0.15%로 낮추는 등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잘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납입한도가 연간 4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300만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금투세가 폐지되고 ISA 세제 혜택은 늘면서 1조8천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가요?

[기자]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주식을 매도한 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문제도 개선되는데요.

의결권 기준일은 연말인데, 주주총회일은 통상 3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같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한 언급도 했네요?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세제는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는데요.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