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집값 급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역전세대출을 내놨습니다. 

한도를 늘려 숨통을 틔워주겠단 의도였는데, 지난 반년 간 이뤄진 대출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세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집값이 1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진 강 모 씨는 당초 4천만 원의 역전세반환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제도가 강화되면서 집값을 1억 2600만 원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결국 4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 3400만 원을 또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강 모 씨 / 역전세 빌라 임대인 : 역전세가 발생해서 7천400만 원 전세금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역전세반환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반드시 특례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당장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하는 역전세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대출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대출 요건이 완화된 후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전세금반환대출은 건당 2억 2천600만 원으로 전기보다 600만 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3천200만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특히 전체 전세금반환대출에서 역전세반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따르기 어려운 요건 탓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은 추가 완화를 주장합니다. 

[김태규 / 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 : 보증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역전세금에 대해선 까다로운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고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3천억 원으로, 내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