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증시 개장식 당시 밝혔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세금 깎아주는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 세금 부담도 낮아집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주 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납입 한도를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두 배로 높이는 동시에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배당 절차도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친화적으로 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전자주총을 통해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기업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근절해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사후제재 수단도 다양화됩니다.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처벌의 경우 벌금형을 높이고 부당 이득에 따른 가중 처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