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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세금으로 걷던 각종 부담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17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박연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정 부담금이 전면 개편된다고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걷히는 법정 부담금은 현재 9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법정 부담금은 영화 관람료에 3%로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이 대표적입니다.

담뱃값도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또 해외에 나갈 때 1만1천 원씩 내는 출국납부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정 부담금은 지난 1961년에 도입돼 그간 63년간 그림자 조세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규모는 24조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준조세 중 하나였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앞서 지난 2019년 위헌 결정으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런 부담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소비자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데요.

또 부담금이 사라지면 특정 기금이나 사업, 수혜 기관의 재정적인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앞으로 개인간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진다고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건데요.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에도 영업신고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런 재판매 금지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규제심판부가 이같이 권고한 겁니다.

다만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식약처는 오는 4~5월쯤 1년 간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소식이네요. 일부 금융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고요?
토스뱅크가 일부 이용자들의 체크카드 이용액을 반영하지 않은 건데요.

토스뱅크 측은 "체크카드 발급과 결제 업무 등을 대행하는 하나카드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국세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에서도 자동차보험 납부 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들 금융사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