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판에 생보사 '빅4' 약관대출 가산금리 1.5%로 맞춘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1.15 17:45
수정2024.01.16 06:01
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대형생명보험사들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5%로 인하합니다.
15일 생보업계·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각 사별로 0.3%~0.49% 포인트씩 인하해 1.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화생명은 오는 17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합니다. 약 40만 명의 기존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차주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삼성생명도 가산금리를 1.8%에서 1.5%로 0.3%포인트 인하할 예정입니다. 약 54만 명의 차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보생명 역시 0.49%포인트 인하해 다음 달 중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고, 신한라이프도 가산금리를 내려 1.5%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약관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위험이 없고,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채권 규모는 전분기 대비 1조 1000억 원 늘어난 70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과거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됩니다. 그동안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1.8%~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지나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주문해 왔습니다.
지난 9일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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