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은 불허 선물은 허용…비트코인 ETF 규제 헷갈리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15 11:20
수정2024.01.15 14:45
[앵커]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국내 출시와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슬기 기자, 일단 금융당국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14일) 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칫 거래를 허용했다가 시중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단 유권해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증권사들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지원을 일제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운용회사가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국이 좀 허둥지둥하는 모양새인데, 투자자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자 부랴부랴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고 나선 측면이 없지 않아서입니다.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독일과 호주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땐 아무 조치가 없었고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국의 이번 대응을 두고 일관되지 않고 뒤늦은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국내 출시와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슬기 기자, 일단 금융당국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14일) 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칫 거래를 허용했다가 시중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단 유권해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증권사들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지원을 일제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운용회사가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국이 좀 허둥지둥하는 모양새인데, 투자자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자 부랴부랴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고 나선 측면이 없지 않아서입니다.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독일과 호주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땐 아무 조치가 없었고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국의 이번 대응을 두고 일관되지 않고 뒤늦은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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