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금리 속에 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 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이 이뤄집니다.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 되풀이되는 선심성 정책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서 옷가게를 하는 박 모씨는 은행 대출에 이어 카드론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자영업자 : 장사는 안 되니까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고. (은행 대출은) 이제 받을 수가 없죠.] 

고금리·고물가 속에 시름하는 이들이 늘자, 정부가 '신용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천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를 가진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상환을 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겁니다. 

연체 이력이 사라지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 제도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12일) :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분들만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여 만에 반복되는 대규모 신용사면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때 되면 정부가 자꾸 사면해 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누가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고 하겠습니까. 성실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고, 상습연체자는 걸러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