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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단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슬로건으로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는데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돼 있습니다.

앞으로 2047년까지 지어질 클러스터는 2천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으로 월 770만장의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소부장·팹리스까지 수혜…346만명 일자리·650조 생산 유발효과
팹 신설은 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346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도로·전력·공수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팹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원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테스트베드 1조 투입·정책금융 24조 확대
해당 클러스터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등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nm)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 이상의 전력과 일 110.8만톤의 용수 공급 계획을 지난해 12월 의결한 바 있습니다.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반도체 예산을 지난 2022년보다 2배로 확대한 1.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시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9천억원을 들여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올해 지난해보다 4배 확대된 2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난해 6.6조원에서 향후 3년간(2024~2026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초격차 위한 1조원 'K-클라우드' 개발…거점 별 인재·특화기술 양성
팹리스 기업이 밀집 판교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반도체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화(NPU→ PIM → 극저전력 PIM)하고, 약 1조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합니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수원에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화합물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합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에서는 매년 1천명 규모의 반도체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운영 중인 팹들도 온라인 연계·통합(MoaFab)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약 3천7백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확대(현 1년 → 최대 10년)해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확대(오는 27년까지 2천60명)해 첨단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