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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차량은 1천858대였습니다.

취득가액 3억∼5억원 승용차가 1천554대, 5억원 초과 승용차가 304대입니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 1천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에 비해 1년 만에 685대, 58.4% 늘었습니다.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5년 만에 5.2배로 증가한 것으로, 연간 증가 대수는 지난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는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천29대로 집계됐습니다. 

3억∼5억원은 4천889대, 5억원 초과는 1천140대입니다.

이는 3억원 이상 개인 명의 승용차(1천945대)에 비해 3배가량 많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