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경제 이슈 콕! PICK코노미'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경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안전 규제를 확 풀어버리기로 했죠.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연체한 빚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데요. 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 매각으로 다시 부각된 상속세 부담 문제와 함께 한주의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다루는 PICK코노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PICK코노미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아파트 30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Q.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관련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전진단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Q.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Q.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이렇게 풀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정말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코로나 시기 대출연체기록 지워준다 

Q.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신용대사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적용되는 겁니까? 

Q.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금융 생활이 정상화돼서 좋겠지만 금융회사들은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요? 

Q. 일각에서는 이런 신용대사면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신용대사면 조치가 있었나요? 

#삼성 세 모녀, 2.8조 원 지분 상속세 마련하려 블록딜 

Q. 홍라희 전 리움삼성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가 2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어제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인데 주식담보대출로는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Q. 유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못 견뎌서 주식으로 정부에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경우가 넥슨 지주회사 NXC의 김정주 이사 유족들인데 정부에 물납한 주식이 팔리지가 않는다면서요? 

Q. 이런 상속세 주식 납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무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무겁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