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용적률도 최대 500%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나온 부동산 파격 대책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소식, 먼저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광진 / 군포시 주민 : 모든 신도시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곪을 만큼 곪았습니다. 언제 불상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일산과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상황이 빚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요.]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