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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尹 "다주택 중과세 철폐"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1.10 11:20
수정2024.01.10 13:0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오전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택 관련 세금까지 다양한 정책 구상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 민생토론회는 고양시에서 열렸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렸던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이번엔 '집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하게 하겠다"며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일산 신도시 현장방문도 있었다고요?

[기자]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봤는데,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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