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산 1기 신도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6년 후인 2030년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에 새 집이 마련돼 입주가 가능해지고, 재건축·재개발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민과 함께하는 2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 기존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됩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한 지역에 신축 빌라들이 섞여 있어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힘들었던 지역도 재개발 등의 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2/3가 넘어야 재개발 노후도 조건에 충족했지만, 이제는 전체의 60%만 되어도 노후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까지 내려갑니다.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확대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을 올해 3월에 개정 및 시행합니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이달 안에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배포됩니다.

1기 신도시, 6년 뒤 새 집 입주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신도시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첫 착공을 진행해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적으로 재건축에 착수하고, 모범사례로 만들어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할 경우 최대 500%까지 오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추진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개선할 전망입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기존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를 차지하는 요건에서 60%로 하향되고, 관리지역의 경우 50%까지 내립니다.

또, 공공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