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재도입 검토 끝에 추진 않기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08 06:19
수정2024.01.08 06:43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를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폰파라치 제도는 지난 2013년 시행된 뒤 한때 포상금이 1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겨 2021년 중단됐습니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제도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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