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심리…다음달 8일 변론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06 09:58
수정2024.01.06 10:46
본인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지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았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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