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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총력…물가관리·대응에 11조 '실탄'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05 05:35
수정2024.01.05 07:47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물가안정과 투자활성화, 내수진작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오서영 기자와 주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부문부터 보죠. 

현재 2년 연속 3% 넘는 물가를 2%로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큰 과제죠? 

[기자] 

이번 경제정책방향 정리하면 결국 물가를 잡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물가관리와 대응 예산에 지난해보다 1조8천억원 늘린 10조8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농축 수산물에 대한 할인을 더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또 카드를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10%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20% 소득공제가 적용돼 지갑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무역금융 지원 예산을 35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더 늘렸습니다. 

[앵커] 

국내 소비뿐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 지원에 나서는 거군요? 

[기자]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건설 분야에서 400억달러를 수주를 달성해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오는 7월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세울 계획인데요. 

스타트업 투자도 촉진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정책이 눈에 띄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적용되는 지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인데요. 

수도권에 거주하며 지역에다 집을 두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는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들을 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해제요건을 완화해 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해 연착륙 방침을 밝혔네요? 

[기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대책이 담겼는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LH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합니다. 

또 캠코 등이 만든 'PF 정상화 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줄이는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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