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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가 급락한 홍콩 H 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일부 은행과 증권사 등이 과도한 직원 성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에 나섭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4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서면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 한도 관리 실패,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고위험·고난이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 절차 위반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진 H 지수 기반 ELS 주요 판매사 12곳을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들이 과거 홍콩 증시가 상승기였던 2020년말부터 2021년 초까지 과도한 성과지표를 내걸고 공격적으로 홍콩 ELS를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 정책 과정에서 성과지표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상품의 위험도를 감안해 적정한 수준에서 판매정책을 관리해야 하는데 과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LS는 고위험·고난이도 상품인데, 소비자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은행 등 판매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과거 DLF 사모펀드 탈퇴 등을 경험한 우리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해 면피성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는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팀장으로 TF를 구성해 소비자 민원과 분쟁조정,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조치 등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이달 8천억원 규모의 만기 도래 등 수조원대 규모의 투자자 손실 발생이 현실화되면서, 은행과 금융투자 등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3국에 업무 능력이 탁월한 팀장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앞서 현장점검 때와 달리 검사도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장점검은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서면조사로 대체해 이뤄져왔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판매 금융사별로 문제점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