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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기료·이자·부가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대내외 건전성 부분의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분기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업체당 최대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지원과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달 은행권에선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87만명 이자환급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4천억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 연 이자 4%를 초과하는 납부액의 90%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이자환급 이외 임대료·전기료 등을 신보·기보·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3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를 환급해줍니다. 대출금 1억원 한도, 연간 5%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을 지원합니다. 금리 6.5% 이상은 일괄적으로 1.5%p를 지원합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5.5%이하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대 9조원의 대출이 대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율 '두배로'…온누리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등 매출을 늘리기 위한 지원방안도 시행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기본한도(일반기업 1천200만원, 중소기업 3천600만원)의 10% 범위나 추가 한도도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결제 및 선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품 선구매나 회의·축제 조기계약·선지급, 상반기 중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을 추진합니다. 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더 늘리고, 발행량도 지난해보다 1조원 더 확대해 총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