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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부진한 내수 경기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을 통해 내수 회복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소비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도 추진합니다.

먼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간을 얼마나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급 지급도 연장해 올해도 지원을 지속합니다.

또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급 수준의 경우 업계 가격 인하와 연계해 지난해 9~12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 조치(최대 100만원)를 감안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 달기 등 보급 규모도 확대합니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1498억원 수준으로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