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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이종헌 회계사

Q. 상속세를 알아보기 전에 LG가의 상속세 분쟁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광모 회장 측과 어머니와 두 동생이 상속세를 둘러싼 민사소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소송 배경을 두고 구 회장이 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 LG家 대규모 상속 분쟁…원인은 '상속세'?
- LG家 세 모녀, 구광모 상대 상속회복청구권 소송 청구
- LG家 상속인들, 세금 약 9900억…상속재산 절반 수준
- 주식 일부·경영권 외 나머지 재산 세 모녀 분할 상속

Q. 재벌들의 상속 이슈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상속액이 워낙 크다 보니 세금 역시 일반인은 생각하기 힘든 규모죠. 우리나라 부자 인식은 어떤가요?

-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은?
- 시대에 따라 부자에 대한 인식과 기준도 상승추세
-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 지난해 자산 평균 137억
- 한국 부자 절반 가까이 "부자 기준, 보유 자산 100억"
- 부자들 여전히 부동산 선호…영리치, 금융자산 선호
- 부자 10명 중 6명, 부모로부터 자산 물려받은 '상속형'

Q.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흥 부자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재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부자들 증여나 상속 준비는 뭐가 다른가요?

- 부자들의 상속세 준비, 절세 방법은?
- 상속재산 두고 잦은 분쟁…증여·상속 계획 이른 편
- 피상속인 연령·건강 고려 상속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 부동산 편중 시 유동화 전략…자산 매각 순위 검토
- '알짜자산' 지키기 위해 상속세 납부 재원 사전 마련
- 상속세 재원 마련 일환, 최근 종신보험 많이 찾아
- 사후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국세청에서도 인정
- 피보험자-피상속인, 계약자·수익자-상속인으로 지정

Q. 부자들도 많은 세금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절세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상속세 규정 '촘촘'…사전 준비 없으면 불리할 수도
- 생전, 사전증여 활용…10년간 증여는 상속재산 포함
-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세 부과…시가상승분 제외
- 자산 가격 상승 전 혹은 일시적 하락 때 증여 진행
- 주가 하락 시점·재개발 예상 주택 등 사전증여 활발
- 2차 상속 대비해 재산 분배…자녀 상속세 대신 납부
- 피상속인의 배우자, 협의분할 통해 최대 30억 공제
- 상속세 납부 재원 염두해 배우자에게 재산 협의분할
-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자녀 상속재산↑

Q. 신흥 부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내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지금 상속세 체계가 20년이 넘은 만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하지만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여전한 부자 감세 비판?
- 한국 상속세 체계 20년 이상 변경되지 않아
- 소득수준 높아졌지만 과세체계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 독일 2600만 유로, 미국 1361만 달러까지 비과세 허용
- 타 국가들 경제 성장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상속세 조정
- 상속세 체계 조정은 경제 균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Q. 사실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상속세, 증여세는 더 이상 재벌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미리미리 대비해둬야 분쟁도 생기지 않겠죠. 상속세 대비를 위해 부모세대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상속세 대비' 부모 세대 준비 사항은?
- 상속세, 생전에 준비해야 자녀 간 분쟁 가능성 줄어
-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내 유언 내용 안전하게 집행
- 마이클 잭슨, 부동산·저작권 수천억원대 재산 남겨
- 생전 '잭슨 가족 신탁' 계약서 작성…분쟁 사전 차단
- 재산 소유권 신탁회사 위탁…사전에 배분 조건 설정

Q. 상속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부채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만큼 미리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죠?

- 알고 보니 빚도 상속…부채 상속 피하려면?
- 피상속인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부채 관리 중요
- 빚의 상속 막기 위해 '상속포기제도', '한정승인' 활용
-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 의사 없을시 상속 승인 간주
- 상속세 신고 없이 재산 일부 처분해도 상속 승인 간주
-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사망일부터 3개월 내 포기 신청
- 경기 불황에 상속 포기 건수…법원 심판 후 절차 완료
- 선순위 상속인 상속 포기, 후순위에 재산·빚 모두 상속
- 피상속인의 재산·빚 불명확할 때 한정승인 방식 추천
- 재산 한도 내 부채 정산…이후 남은 재산 상속 가능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5일 내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 남은 재산 있는 경우 청산절차·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
- 사전에 상속채무 파악 못했을 경우 특별 한정승인 신청

Q. 마지막으로 재판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 소송을 한 경우도 있던데요. 이미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상속 포기 후 재산 처분 가능한가?
- 상속 포기 심판 결정 전 상속재산 처분할 수 있어
- 상속 포기 신청 후 통상 결정까지 평균 3개월 소요
- 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 처분시 '단순 승인' 간주
- 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 포기 주장 불가
- 단순 승인, 재산·빚 전체 상속…채무 변제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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