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부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이 오르면서 안정세를 찾는 아파트 전세와 달리 불안감이 큰 빌라는 역전세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를 세놓고 있는 김 모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 모 씨 / 서울 강서구 빌라 임대인 : (지난해) 10월부터 생각하면 (역전세로) 총 8천만 원을 물어준 거죠. (다른) 아파트를 팔아서 그 차액으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공시가 1억 원인 빌라의 경우, 기존엔 전세보증보험을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1억 2천600만 원만 가능합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아파트와 달리 전세사기 사태로 기피 현상이 심해진 빌라는 역전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계약 3건 중 2건은 기존과 같은 보증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다는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분석도 나옵니다. 

보증금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 모 씨 / 서울 관악구 빌라 전세 임차인 : 1억 6천만 원짜리 투룸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제가 방을 빼려고 하니까 (현재 전세금이) 9천800만 원으로 나간다고, 집주인이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무턱대고 (보증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한 채나 두채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에 대해선 당분간 전세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해 주고 위험을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