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첫째 출산의 경우 높은 집값이, 둘째는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3일)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저출산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집값·전셋값 상승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 외환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엔 집값이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국내 16개 광역지자체의 동태패널 모형 분석 결과, 매맷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03명 감소, 전셋값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 0.00247명 줄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에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외에도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째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30.4%, 사교육비는 5.5%인 반면, 둘째 자녀는 각각 28.7%과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선 첫째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유자녀 가구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초기 자금이 적어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기에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주택 지분 늘리는 유형입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변할 경우 2번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하는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취득세 제도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선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와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