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정부가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준 기업만 처벌됐지만, 외국 공무원 기소권 부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윤 기자, 뇌물 관련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까지 미국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같은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주는 금품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를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앵커] 

해외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행위도 처벌되죠? 

[기자] 

지금까지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도 미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법당국에 뇌물 제공자만 기소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 법률에 따라 피소되는 외국 관리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거나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 입국하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