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방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빌려주기로 한 자금 조달 난항이 배경에 있는데, 앞으로의 계약 주도권 싸움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우리나라와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꽉 차면서 폴란드 정부에 약속한 자금 조달이 막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폴란드 국방비는 GDP의 4%에 가까운데 국군지원기금 부채가 3년 내 10배로 늘 것이란 우려가 정권교체와 맞물려 불거졌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전체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어긋날 경우 이른바 'K-방산' 드라이브가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22년 8월 K-9 자주포 212문, 11월 천무 다연장로켓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308문과 현대로템의 K-2 전차 820대 등 2차 계약 물량이 남았습니다.

현재로선 계약 파기보다는 계약 조건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우석 / 한국방위산업학회장 : 현지 생산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가격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계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조건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유리하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길을 틔우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