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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가 내다본 새해의 경제 키워드는 '용문점액'입니다. 용문에 이마를 부딪힌다는 뜻으로, 잉어가 물살이 센 폭포를 넘어 용이 되려고 했지만, 이를 넘지 못해 절벽에 이마를 찧고 돌아온다는 말인데요. 우리 경제가 용이 돼 도약을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로 남아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선 이 순간, 긴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나오셨습니다. 

Q. 지난 한 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미국이나 일본에 역전당하기도 했는데요. 새해 경제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Q. 한국경제의 성장활력이 꺼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50년, 그러니까 26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0.5%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그렇다면 경제 활력을 되살려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Q. 코로나19 이후 온 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해에는 물가 걱정을 좀 덜어도 될까요?

Q. 미국과 중국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인데요. 이 두 나라 간의 경제 갈등이 새해에는 더욱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이들 두 나라 간의 경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겠습니까?

Q.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이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서둘러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Q. 지난해 집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대출 등 부양책을 써서 집값을 상승세로 반전시킨 바 있는데요. 요즘 와서 다시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새해의 집값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10년 20년 뒤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총재님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보유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떠한 논거에서 그러시는지요.

Q. 총재님은 과거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서 1988년에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자문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Q.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등 세 가지 개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미국은 지금까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써왔습니다. 미국 연준은 정책금리를 5.5%까지 올려놓고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정책과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새해 우리나라 금리와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계층상승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총재님은 우린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고소득국이 되더라도 고소득 저생활국으로 간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는 올해 지출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만 늘린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업계에서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총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Q.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계 저축을 부동산에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지금에는 이러한 가계 저축 운용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 기업의 수익이나 순자산에 대한 주가를 보면 한국기업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런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말하고 있는데 그 실상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