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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정치 연금’ 논란…주주 권익은 뒷전?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2.29 17:40
수정2024.01.02 10:59

[앵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는 논란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주주 권익은 오히려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KT 전 대표인 구현모 사장의 연임 적격 판정 전망에 회사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은 보여줬던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연임 반대로 반년 간의 경영권 공백을 겪으면서 한때 2만 9천 원까지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KT 소액주주 1.5%가 뭉쳐서 외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주주가치제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소유분산기업 포스코의 CEO 선임절차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국민연금의 정치연금화는 자칫 주주가치 훼손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KT나 포스코는 엄연히 주주가 있는 것이고 만약 흔들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주주가치 극대화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가 1위로, 정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 2위로 꼽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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