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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주요업무 계획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확대를 밝혔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미소금융' 이용자를 포함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원금탕감,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 방안으로, 확대 방안은 금융사 대출자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도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는 미소금융재단은 단 1곳에 그쳤고, 지난 10월까지 미소금융재단이 매입한 채권은 없었습니다.

협약 가입 설득에만 반년 더 걸려…재단들, 울며 겨자 먹기?
주식회사 새출발기금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에서야 부랴부랴 한 미소금융재단(IBK)과 참여 협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올 7월 말까지도 추가로 참여한 곳은 하나미소금융재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도 KB미소금융재단만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이달 기준 나머지 우리·신한미소금융재단에 이어 현대차·롯데·삼성·포스코·LG·SK미소금융재단까지 모두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금융위가 올 초 밝힌 계획과 달리 미소금융재단 전체를 설득하는데 반년이 더 걸린 셈입니다.

연말 돼서야 매입 건수 16건…1억 원 그쳐
가까스로 추가된 미소금융재단이 지원한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달 처음으로 16건이 집계됐습니다.

오늘(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회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협약가입기관별 지원실적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의 실적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년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신협회 등 금융권의 전체 매입 건수는 2만6419건에 규모는 2천6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소금융이 포함된 시기 이후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업권이 각각 매입한 채권 규모를 보면 2만6천370건, 8천27건, 980건, 927건 수준입니다. 채권가액으로는 각각 1천244억 원, 1천956억 원, 245억 원, 110억 원 규모입니다.

미소금융재단이 협약에 가입한 건 지난 6월 말부터이지만,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16건, 채권가액으로 따지면 1억 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가장 매입 규모가 적은 보험업권과 비교해도 100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 '반토막'…대상은 확대되는데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기간 영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새출발기금 예산에 7천600억 원을 편성했다며 3년간 30조 원의 부실채권을 지원하려면 3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 확보된 정부 예산은 앞서 편성된 금액의 절반 수준인 3천300억 원이 전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새출발기금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