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처리…與 불참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2.28 07:04
수정2023.12.28 07:13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보상해준 후, 추후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은 특정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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