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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일주일에 이틀 밤샘 근무 가능…대법, 해석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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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2.26 06:58
수정2023.12.26 07:12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모든 산업 파고드는 AI…삼성·인텔·퀄컴 신기술 진겁승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다음달 1월 개최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최대 화두로 인공지능, AI가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CES의 주제는 ‘All on, 모두 켜져라’입니다.

이번 CES에는 150개국, 4000개사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국내외 굵직한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가우스'를 탑재한 제품을 공개하고, LG전자도 AI를 탑재한 가전제품을 선보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인텔과 퀄컴이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두 기업 핵심 주제 모두 AI입니다.

이번 CES에서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 日상장사, 호실적에 올 배당 사상 최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일본 상장사들의 배당 총액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먄 내년 3월 결산하는 2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께 지급이 예상되는 전체 배당액 규모는 15조7000억엔(약 1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 9월 말 집계치보다 4000억엔 늘어났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가계로 유입되는 배당금은 3조엔(약 27조4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 일주일 이틀밤샘 가능…대법, 초과근무 해석 뒤집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주52시간만 지키면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루에 7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서 15시간씩 3일, 일주일에 45시간을 일했다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에 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 52시간 내에서 연달아 밤샘 근무가 가능해져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반발했습니다.

◇ 'K방산 큰손' 폴란드, 대통령-총리 '예산' 충돌…수출계약 불똥 촉각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K방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폴란드에서 좌파 총리와 우파 대통령 사이에 극심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국민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총선 결과에 따른 제1당이나 연정 출신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가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임기가 1년 반 남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면 전 정부시절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무기 수입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문 등을 구매하겠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일각에선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줄이는 대신 독일로 무기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수소 가스전' 탐사 붐…빌 게이츠도 뛰어들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를 인용해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앞다퉈 천연 수소 가스전을 탐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 전역에서 천연 수소 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한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벤처캐피털(VC) 브레이크스루에너지는 지난 7월 천연 수소 시추기업 콜로마에 9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호주의 광산업체 하이테라는 수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호주 광산업체 골드하이드로젠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천연 수소 가스전 투자 규모는 184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넷제로(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각국 정부가 수소 경제 지원금을 대폭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보다 천연 가스전을 탐사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내년 분양, 평년의 75%…그나마 절반은 재개발·재건축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내년에 전국에서 분양할 민간 아파트가 최근 5년 평균보다 25%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 민영아파트 268개 단지에서 26만 5439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중 시공능력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14만 9195가구로 올해보다 18% 줄었습니다.

내년 분양 물량의 53%, 13만 9778가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 불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사들이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잡은 탓에 실제 분양 물량은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열기는 전반적으로 식겠지만,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서울 강남권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데다, 대기 수요가 많아 선전하는 반면,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중소도시에선 미분양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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