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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토킹 피해 신고는 4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경찰 조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관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2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경우 두 차례씩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 수준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천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 같은 달(3천482건)보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1.0%(6천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잠정조치 위반율은 8.0%(1만2천8건 중 955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는 이같은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