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금 탕감해주세요’ 무려 4조…새출발기금 내년 예산 ‘싹둑’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2.22 11:15
수정2023.12.22 13:04
[앵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4만명 넘게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원금감면을 원했는데요.
오서영 기자, 새출발기금 신청 현황 어떻게 되나요?
[기자]
새출발기금을 담당하는 캠코는 지난달까지 누적 신청자는 약 4만3천명, 신청액은 6조9천억원이 넘는다고 이달 초 밝혔는데요.
캠코가 국회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액이 4조1천억원으로 60%에 달했습니다.
매입형은 석달 이상 연체차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나머지가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되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자입니다.
이렇게 신청한 4조원 중에서 올 2월부터 부실차주 1만4천여명이 1조1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평균 71%씩 원금 감면을 받았는데요.
신청자는 지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입한 뒤 약정 체결 비율도 82%에서 94%로 뛰면서 신청하면 대부분 원금감면이 약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채무조정 신청자는 크게 느는데,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은 많이 삭감돼 걱정이군요?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당초 요청했던 7천600억원 예산에서 3천300억원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3년간 30조원의 부실채권을 지원하려면 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올해도 출자받은 정부 예산 1조3천억원가량은 이미 소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캠코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도 늘리는데, 이런 방침과 달리 예산은 급감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4만명 넘게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원금감면을 원했는데요.
오서영 기자, 새출발기금 신청 현황 어떻게 되나요?
[기자]
새출발기금을 담당하는 캠코는 지난달까지 누적 신청자는 약 4만3천명, 신청액은 6조9천억원이 넘는다고 이달 초 밝혔는데요.
캠코가 국회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액이 4조1천억원으로 60%에 달했습니다.
매입형은 석달 이상 연체차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나머지가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되는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자입니다.
이렇게 신청한 4조원 중에서 올 2월부터 부실차주 1만4천여명이 1조1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평균 71%씩 원금 감면을 받았는데요.
신청자는 지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입한 뒤 약정 체결 비율도 82%에서 94%로 뛰면서 신청하면 대부분 원금감면이 약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채무조정 신청자는 크게 느는데,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은 많이 삭감돼 걱정이군요?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당초 요청했던 7천600억원 예산에서 3천300억원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3년간 30조원의 부실채권을 지원하려면 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올해도 출자받은 정부 예산 1조3천억원가량은 이미 소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캠코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도 늘리는데, 이런 방침과 달리 예산은 급감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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