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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전쟁 2라운드…반도체-희토류 정면대결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윤지혜
입력2023.12.22 05:40
수정2023.12.22 06:35

[앵커]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저가 반도체도 규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결국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기자] 

중국이 미국에 맞서 광물 제재에 나설 때 희토류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국 현실화된 듯합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해당 물질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기술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17개의 금속 그룹을 말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희토류 생산 국가입니다.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이 정제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기차 모터와 의료기기, 무기 등에 사용되는 '헤비 희토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러한 중국 대응이 맞불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도 반도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잖아요? 

[기자] 

원래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해 왔죠. 

그런데 이번엔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항공 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데요.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설득하려 한다고 블룸버그는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무역을 제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10월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강도가 강해지는군요? 

[기자]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분인데요. 

하지만 정치, 외교적인 이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이 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WSJ은 분석했습니다. 

WSJ은 전기차 등 3천억달러(약 391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터리팩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걱정되는 점은 이러한 갈등 구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광물이라는 생산기술, 미국은 저가 범용 반도체로 끝단에 있는 품목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니까요. 

미국 내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중국과의 무역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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