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 내 이견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요. 

이한나 기자,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한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에서 처리가 또 불발됐다고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결국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여야가 추가 논의했는데요. 

야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소위를 한번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셈이죠? 

[기자] 

이달 안에 또 심사한다고 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에 묶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 4천 가구 수준입니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또 이번달부터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초대형 단지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