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한 달에 최대 수백만 원씩 나갈 정도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가 오늘(21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규준 기자, 요양병원 간병비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기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요양병원 10곳, 600명 환자에 한해 시범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수준의 중증환자이면서 일상생활이 혼자선 불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환자여야 합니다. 

환자가 간병비 신청을 하면 정부가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를 모두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간병비 지원은 기본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엔 일단 국비로 1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을 하는데, 이땐 건강보험 재원이 유력합니다. 

[앵커] 

그럼 요양병원 간병비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기자] 

현 간병비에서 '30~50%'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병 유형인, 6명을 1명의 간병인이 맡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간병비는 2만 540원, 30일은 61만 6200원인데요. 

복지부가 검토하는 '본인부담률 30~50%'를 적용하면 이중 적게는 약 18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앵커] 

일반 병원도 간병비 지원이 늘어나죠? 

[기자] 

이미 상급종합병원 등은 간병비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데요.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2015년 시행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제도인데, 주로 간호조무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합니다. 

이번에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환자 전담병실을 마련해 간호조무사를 최대 3배 이상 늘려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