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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상속세로 물납받은 넥슨의 지주사, NXC 지분에 대한 공개매각을 진행했습니다. 매각 대상인 NXC 지분은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 대신 납부한 지분인데요. 당시 상속세 대신 지분 물납으로 정부가 갑자기 NXC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상속세 개편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공정과세"라는 의견과 "기업죽이기"라는 의견이 뒤섞이며 뜨거운 감자가 된 상속세 개편.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보유 중인 NXC 지분 29.3% 가치를 최소 4조 7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다소 높게 잡았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값을 너무 높게 부른 건가요?

Q. 넥슨 지주자 NXC 지분을 인수할 유력한 후보자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와 중국 대형 게임사인 텐센트가 거론되는데요. 만약 이들이 인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1위인 게임사 넥슨에 해외 큰손들의 입김이 세질 우려는 없을까요?

Q. 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는 5천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모펀드 라데팡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사모펀드에 지분을 다 판 기업들도 있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사모펀드의 영향력도 커지는 건가요?

Q. 경영 전면에 나선 국내 30대 그룹 3040세대 예비 총수들의 지분율이 7%를 조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땐,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데요. 그룹 경영 지배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Q.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에 기업들이 주가 눌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매력을 떨어뜨릴까요?

Q.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대면 상속세 부담은 2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자가 된 걸까요?

Q.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까요?

Q. 갈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상속세를 완화하면 양극화와 세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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