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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완화 ‘찬반‘…”10억이 무슨 대주주냐” vs. ”소수의 큰손만 혜택 위한”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19 13:50
수정2023.12.19 13: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필요성은?


- 대주주 요건 완화, 소수의 ‘큰 손‘만 특혜?
-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vs. ”소수의 큰손만 혜택 위한”
- 대주주 기준, 2000년 100억→현재 10억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 ”대주주 기준 10억 낮다” vs. ”결국 부자 감세”
- 지난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주주, 전체 투자자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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