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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1만원 오르면 출산율 이만큼 줄어든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19 11:15
수정2023.12.19 11:51

[앵커] 

이렇게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는 배경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제기하는 저출산 문제가 있죠.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주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된 원인이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고요?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인데요.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입니다. 

보고서는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사교육비는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26% 정도는 사교육비를 이유로 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교육비가 1만 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앵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 7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합계출산율도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출산율에는 사교육비 말고도 주거나 직업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교육 수준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것 역시 저출생 해결책 중 하나라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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