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빠른 개선 필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18 12:25
수정2023.12.18 13:05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개최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년·14만㎞까지 수리비 공짜'…파격 보증 꺼낸 '이차'
- 2.'고기보다 무서운 건 이것'…췌장암 위험 높이는 식습관
- 3.高3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다?…부모들 '난리'
- 4.HBM 찍느라 구형 칩 품귀…'CCTV 1위' 한화비전, 전 제품 인상
- 5.755억 땅 사놓고 신사옥 포기…JYP와 서울시 갈등 폭발
- 6.동탄 냄새만 나도 집값 뛴다?…서울보다 뜨거운 '이곳'
- 7.'체납왕' 권혁, 15년 버티다 결국 4천억 낸다
- 8.연 26% 적금에 '눈이 휘둥그래'…이자는 '달랑'
- 9.[단독] LG유플, 868만 유심 원격 업데이트 안내 착수…구형은 불가
- 10.로또 1등 '10명' 30억원씩 받는다…당첨 번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