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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고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을 고소득자만 누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천만원 이상 기준)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는 5만6천3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천721명)의 2.6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천451명에서 33만7천397명으로 약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전체 신규 주담대 차주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3분기 누적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7%로 1년 전(12.5%)보다 4.2%p(포인트) 확대됐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지난 2020∼2022년 10∼13%대에서 올해 1분기 16.5%로 급등한 뒤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고,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있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원리금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수혜를 고소득자가 누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득이 많아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이 많아지는 구조에서 고소득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 완화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리면서 사회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정부의 주어진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