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약속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내년 입주가 예정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오늘(15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돼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매도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사 :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준다, 그거 믿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12월까지 기다려봐라 했는데 막상 12월이 오니까 실거주도 안 풀어져있고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승환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 실거주 의무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이 (입주 예정자 중)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잔금을 다 내야만 입주가 가능하니까 자금의 융통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두 달은 한자릿수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뤄진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분양권 매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초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