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05조원…나라살림 52조원 적자
SBS Biz 박채은
입력2023.12.15 05:49
수정2023.12.15 07:55
[앵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천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은 50조 원 넘는 적자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밖에 오늘(15일) 아침 주요 경제 뉴스, 박채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1천10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 5천억 원,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는 1천58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
특히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73.5%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누적된 비용 압력 탓에 물가 안정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의 위험요인을 꼽았습니다.
[앵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 등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우회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악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만기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형제간 지분 다툼이 진행 중인데 최근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취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2.72%를 취득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7일 장내 매수 방식으로 한국앤컴퍼니 주식 258만 3천718주, 총 57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최근 차남인 조현범 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박채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천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은 50조 원 넘는 적자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밖에 오늘(15일) 아침 주요 경제 뉴스, 박채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1천10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 5천억 원,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는 1천58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
특히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4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73.5%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누적된 비용 압력 탓에 물가 안정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의 위험요인을 꼽았습니다.
[앵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 등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우회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악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만기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형제간 지분 다툼이 진행 중인데 최근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취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2.72%를 취득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7일 장내 매수 방식으로 한국앤컴퍼니 주식 258만 3천718주, 총 57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최근 차남인 조현범 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박채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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