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3억, 4억 세금 안 내고 버티나 봤더니…낯이 익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2.14 12:00
수정2023.12.15 06:33
[가수 박유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7천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입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주요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연예인 박유천씨가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이었습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을 집필한 최완규 드라마 작가는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조세포탈범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총 11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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