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특정국 의존도 확 낮춘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2.13 14:47
수정2023.12.13 19:44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현재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3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은 첨단 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주력·신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항공), 기초 소재 산업(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분야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온 등 반도체 제조용 희귀 가스,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전기차 모터 제조용 희토류 영구자석,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요소, 마그네슘괴 등 첨단 부품·소재에서부터 광물, 범용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100여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1천719개 품목을 우선 추려낸 뒤 국내 산업 영향, 대체 가능성, 수급 전망을 고려해 185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대상으로 따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8대 산업은 음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립화를 위해 정부는 요소 등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여겨져온 품목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년마다 중국발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는 요소의 경우 내년 국내 생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합니다.
이외에도 수입 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보험 한도도 1.5배 우대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5개 품종 핵심 광물의 비축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 비축량을 평균 100일분으로 늘립니다.
방문규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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