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3 11:36
수정2023.12.13 13:13
시는 지난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해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한 데 이어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입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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