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표현 이후, 연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편중된 지원에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채무조정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 영업을 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 코로나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원대상을 넓혔다는 설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조정과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특히 석 달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내후년 말까지 30조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지원액은 약 7조 원, 23%에 그치자 지원을 확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 아래의 이자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목표치에 13%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자, 세 번째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전체 2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의 납입이자를 돌려주는 '상생금융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쏟아지는 지원책에 논란도 있죠? 

[기자] 

장기화되는 고금리 상황에 청년 등 대다수가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자영업자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이들에 빗대어 '도덕적 해이' 문제 지적도 나옵니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고액자산이나 고의연체 차주가 채무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