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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면 결국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까지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 나오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 장관 브리핑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12월 11일) : (일부 사업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12월 11일) : (입주)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보완시공으로)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돼있습니다.)] 

Q. 아파트가 전체 주거 형태의 60%를 넘기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이 아닌 살인까지 부르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Q.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사 몫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낄 정도의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Q. 앞으론 층간소음이 49데시벨 이하 아파트에만 준공 승인을 내주겠다는 건데요. 49데시벨이면 층간소음이 조용한 사무실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적절할까요?

Q. 지금은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표본을 5%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5%를 검사해서 전체 가구의 층간소음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Q. 국토부는 2025년부터 LH 공급 아파트부터 1등급(37dB 이하)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도 현재 법정 최소 기준인 210㎜보다 더 두꺼운 250㎜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닥을 두껍게 시공한다고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Q. 건설업계는 이번에 나온 층간소음 대책이 또 다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비용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건설업계가 앓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Q.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게 지난해 8월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보통 2~3년 걸린다고 할 때, 효과를 판단하기 전에 추가 대책이 너무 빨리 나온 것 아닌가요?

Q. 현재는 구축아파트의 경우, 바닥방음 보강공사비를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저소득층에 한해 재정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 소음 대책,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걸까요?

Q.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어진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95.5%가 벽식 구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벽식 구조는 건축 비용이 싸고 빨리 지을 수 있는 대신, 벽을 따라 소음과 진동이 전파됩니다. 층간소음을 막으려면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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